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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장비 연구개발 2조… 對日외교 예산 4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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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장비 연구개발 2조… 對日외교 예산 4배 늘려

김준일 기자 입력 2019-08-30 03:00수정 2019-08-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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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국산화 등 ‘극일 예산’ 편성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극일(克日) 예산 사업이 다수 반영돼 있다. 수출 규제의 타깃이 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직접 지원사업뿐 아니라 대일 외교력을 높이는 분야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우선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들어가는 100개 핵심 품목을 국산화하는 동시에 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소재 부품 등의 연구개발(R&D)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관련 예산은 올해 8000억 원에서 내년에 2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사업비는 △장단기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의 성능 및 양산 가능성 평가 △설비투자 자금 공급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혁신성장 투자를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AI)+BIG 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분야에 4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한일 무역갈등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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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대일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에 51억 원을 책정했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12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4.3배 규모로 불어나는 것이다. 일본 주재 공관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강연회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일본 내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내년 정부 예산안#일본 경제보복#극일 예산 사업#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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