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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구조개혁 등 경제정책 재설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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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구조개혁 등 경제정책 재설계 불가피

박민우기자 , 이상훈기자 입력 2016-04-15 03:00수정 2016-04-1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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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협조 없인 법안 통과 불가능… “경제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 필요”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의 자리마저 내주는 참패를 당하면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던 4대 구조개혁(노동 교육 공공 금융) 등 각종 경제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관련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청년일자리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가 기존에 내놨거나 검토 중이던 정책들의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노동, 금융 등 법을 고쳐야 하는 개혁 정책은 현재 마련한 방안으로는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게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총선 직후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을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려던 기획재정부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국제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는 구조개혁 입법 지연에 따른 정부 효율성 악화를 불러와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원내 다수 세력이 된 야권이 집권당에 준하는 각오로 경제 활성화에 나서 한국 경제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제 야당도 국가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됐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부와 힘을 모으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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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구조개혁#경제정책#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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