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자체도 고령화사회 대책마련 등 적극 협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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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지사회의에 참석한 양국 광역자치단체장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지난해 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지사회의에 참석한 양국 광역자치단체장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제 강화, 지방정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선 2기 출범 직후인 1999년 구성됐다. 서울시장을 지낸 고건 전 총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 2대 회장을 지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0월 9대 회장이 됐다. 당시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회장에 도전했지만 막판에 새누리당 소속 유 시장에게 양보하면서 합의 추대가 이뤄졌다.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장관 등을 두루 거친 유 시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제 실현’을 회장 출마의 변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방자치 21년째이지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이 보장되지 못한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평가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과 중앙집권적 행정문화 혁파, 국고보조사업 조정 등 지방재정구조 개편을 제시했다.

전국 지방 수장들의 협의체인 시도지사협의회는 한일 간 가교 역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분쟁 등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더라도 지방정부 간 교류를 지속시키고 있다. 한국의 17개 시도와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수장들이 1999년부터 2∼4년마다 양국 주요 도시를 오가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일 지사회의에서는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을 맞아 다방면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의 실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세종시에서 양국의 공동 관심사인 고령화시대 대책 토론회를 마련했다. 도쿄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역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중 지방 간 교류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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