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프간 평화 기여, 국익과 국격 위한 투자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아프가니스탄에 약 350명의 국군을 파견하는 정부의 파병동의안이 어제 확정됐다. 국회가 동의하면 우리는 140여 명의 지방재건팀(PRT)과 국군을 아프간에 보내 평화 정착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이라크 자이툰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소말리아 청해부대 등으로 이어진 한국의 국제평화 기여활동에 새로운 장이 추가되는 것으로 국익과 국격을 위한 투자다.

아프간 전쟁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미군 3만 명 추가 파병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제사회는 8년째 지속되고 있는 테러세력 비호집단 탈레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결집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병력 7000명 증파를 약속했다.

우리도 아프간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이다.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력을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자 주요 20개국(G20) 멤버로서 내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우리가 세계의 지도적 국가 반열에 들었다고 자부하면서 정작 국제평화를 위해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지도국으로 대접을 받기 어렵다.

정부는 현지 실사를 거쳐 아프간 지원 및 파병 계획을 수립했다. 우리 재건팀은 아프간의 행정능력 강화, 보건의료 지원, 농업 및 농촌개발, 교육 및 직업 훈련, 경찰 훈련을 담당할 예정이다. 알카에다와 탈레반을 축출하고 아프간을 홀로 서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다. 재건팀이 주둔할 파르완 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려면 충분한 병력을 보내 민간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2007년 아프간 인질사태를 겪었다. 탈레반이 파병을 계기로 우리 민간인을 상대로 테러를 기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론으로 반대의사를 밝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익과 국제적 책임 차원에서 파병동의안을 다뤄야 한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5년 전 자이툰부대 파병을 지지했다. 아프간에는 43개국이 전투병과 재건팀을 파견해 이라크전쟁 때보다 지원국가가 많다. 한국이 뒷짐을 지고 있을 형편이 아니다.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처지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테러방지와 평화유지활동에 소극적이다 보면 정작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