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4.13
시장서 행패 부린 50대, 잡고 보니 폭행 전과 수십건[2024-03-21 18:08:00]
구미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시장 상인을 폭행하고 상가 등을 파손한 혐의(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로 A 씨(5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과 13일 구미시 새마을중앙시장에서 술에 취한채 상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상가 기물을 파손했다. 또 주행 중인 …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심사 1시간 만에 종료…일부 시인[2024-03-21 17:59:00]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39)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오 씨는 21일 오후 5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와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침묵으로 일관하며 강남경찰서로 돌아갔다. 이날 오…
“결혼한 사이, 신경쓰지마” 아내 폭행 말린 행인 3명에 주먹질 30대 집유[2024-03-21 17:50:00]
아내를 때리려는 자신을 말리는 일행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강원 …
“대표가 성폭행” 주장 걸그룹 출신 BJ, 무고 혐의로 법정구속[2024-03-21 17:10:00]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심사 출석…취재진엔 묵묵부답[2024-03-21 17:00:00]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 씨(39)가 21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대리 처방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업무량 늘어 힘들어서…” 우편물 1만6000여통 버린 집배원 집행유예[2024-03-21 16:11:00]
동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가 급증했다며 우편물 1만6000여 통을 버린 30대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15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7)에 대해 징…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부실수사 책임 져야”…국가 배상 청구[2024-03-21 15:57:00]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를 대리하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대리인단(대리인단)은 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
강남 한복판서 ‘코인 거래’ 하는 척 현금 1억 강탈…7명 긴급체포[2024-03-21 15:37:00]
강남 한복판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김 모 씨 등 7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0시 50분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암호화폐를 팔겠다며 40대 남성 등 피해자들을 만나 송…
“내가 낳은 아이 아니다”…강아지 분변 속 신생아 방치한 30대 엄마[2024-03-21 15:22:00]
망상에 사로잡혀 돌도 안 된 자신의 아이를 방치했던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 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고 21…
숟가락 삼켜 병원 이송되자 ‘63시간 탈주’ 김길수에 징역 8년 구형[2024-03-21 14:07:00]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망쳤다가 사흘 만에 검거된 김길수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
“19년 옥살이에도”…흉기 강도·사기·뺑소니 저지른 50대 징역 15년[2024-03-21 13:56:00]
19년의 옥살이 후에도 반성 없이 특수강도·도주치상·사기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다닌 5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기, 강도, 도주치상,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오송 참사 부실 대응’ 경찰·소방 16명 기소[2024-03-21 13:51:00]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경찰과 소방 공무원 16명을 추가 기소했다.청주지검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과 정희영 전 흥덕경찰서장…
한밤에 운전하다 전신주 들이받은 50대…마약 투약 정황 나와[2024-03-21 12:40:00]
한밤에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은 50대 남성 운전자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14분경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몰던 싼타페 차량이 전신주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이 …
배달하던 새신랑 사망케 한 무면허·음주운전 군인…징역 10년[2024-03-21 11:39:00]
배달을 하던 새신랑을 차로 쳐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고 당시 이 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 지역 군사법원(판사 김성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성범죄 실형 뒤 출소’ 최종훈, FT아일랜드 최민환 주소지 ‘위장전입’ 의혹[2024-03-21 11:26:00]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4)의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졌다.지난 20일 일요신문은 FT아일랜드 최민환이 2018년 같은 팀원이었던 최종훈에게 자택 주소지를 1년 정도 빌려줬다고 보도했다.앞서 최종훈은 2018년 1월 4일 기준으로 본인의 주소지가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자택인 서…
‘옵티머스 금품수수’ 금감원 前국장, 2심도 1년9개월 실형[2024-03-21 11:04:00]
옵티머스 펀드의 로비를 돕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검찰, ‘8억 수수 혐의’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2024-03-21 11:03:00]
KT의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이하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서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
“집회 강요 안돼”…정부, 의사 갑질·리베이트 신고받는다[2024-03-21 10:52:00]
최근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 집회에 동원됐다는 의혹 등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정부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의약품 공급자나…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걸그룹 출신 BJ ‘무고 혐의’ 징역 1년6개월 실형[2024-03-21 10:48:00]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출신 BJ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된…
남성 셋 다 속아 수억 넘겨…‘네 자녀’ 둔 40대 여성의 결혼 사기[2024-03-21 10:47:00]
4명의 자녀가 있는 기혼자인 것을 숨기고 여러 명의 남성에게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
공약은 알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것인지 써있지가 않다. 초등학생도 계획표인가?
부동산 등기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연금을 갖고 표심을 얻으려는 야권
정리해고 요건강화
정치도 제대로 된 공부와 연구를 하는 국민대표의 장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