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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취임일성…“정치중립·민주통제 조화 이룬 경찰시스템 구축”

뉴시스

입력 2020-12-24 15:05:00 수정 2020-12-24 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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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민의 기관으로…정의 실현·인권 보호로 이어져야"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참정 제도화 등 후속입법에 철저"
"지엽적인 요식행위·불필요 규정 제거…무격식 소통 확대"


전해철 신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24일 취임하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구현해 나가자”고 일성을 밝혔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경찰청에는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의 실현과 인권 보호,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의 균형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취임식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더 혹독하게 다가와 서민의 삶을 얼어붙게 만들고,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 관행과 방식은 큰 도전에 직면해있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의 중추부처인 행안부가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이유”라고 당부했다.

전 장관은 국민 안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국민의 정책 참여, 혁신을 선도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와 미래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며 “국민 안전의 최후의 보루라는 신념으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선 현장에 있는 소방, 경찰, 지자체 공무원 등이 강화된 책임성과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사무와 재정을 더욱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면서 “지자체는 확대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지역이 주도하는 혁신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힘쓰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주민참정 제도화 등 후속입법에 철저를 기하고 2단계 재정분권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에 따라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청에는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입법으로 실현된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은 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보호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경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행안부 직원 등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요식행위는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일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엽적인 요식행위와 불필요한 규정을 제거하고 격식 없는 소통을 확대하겠다”며 “당장의 현안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0시 임기를 시작했다. 첫 일정으로 오전 8시30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으며 오전 11시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오후 2시30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동절기 재해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취임식 이후에는 영상회의로 직원들을 만나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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