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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농민기본소득’에 경기도의회 “농민수당으로 하자”…사실상 반대

뉴스1

입력 2020-12-21 14:21:00 수정 2020-12-21 1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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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지난 2019년 4월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결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하려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위가 “농민수당으로 하자”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21일 기본소득특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농민기본소득이 아닌 농민수당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결정했고, 이 같은 입장을 내년 2월 새해 첫 임시회 때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관련조례 제정 후 집행’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관련예산 176억원까지 도의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기본소득특위가 이 같은 입장을 정함에 따라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촌의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것으로,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수많은 직업군 중 농민에게 지급할 경우 발생할 타 직업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일부 도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에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민주당은 지난 9월 당내에 기본소득특위를 구성해 농민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논의를 벌여왔다.

기본소득특위는 논의 끝에 전 직업군을 포함하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상 맞지 않다며 ‘농민수당’으로 가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기본소득특위 원용희 부위원장(민주·고양5)은 “일단 18일 회의를 통해 ‘농민수당’으로 가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됐다. 농업정책으로 가야지 그것을 광범위하게 기본소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일단 내년 2월 의총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농민수당이 된다면 관련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민기본소득이 될 경우 ‘예술인 기본소득’ ‘건설노동자 기본소득’ 등의 요구가 밀려들 것이 예상되지만 농민수당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 등 다수 직군에서 이미 도입돼 있어 별다른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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