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결과

文대통령, 징계위 결정 그대로 재가할듯

황형준 기자

입력 2020-12-16 03:00:00 수정 2020-12-16 04: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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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절차적 정당성’ 차원 처리 전망
與일각 “秋장관 거취도 정리해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재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징계 결정이 나오면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 안보 사항도 아니고 긴급성을 요하는 결재도 아닌 만큼 당일에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만큼 절차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속내도 있다. 다만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대통령은 장관의 제청을 그대로 재가할 뿐 징계 처분을 높이거나 낮추는 식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다. 견책은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검찰총장이나 고검장, 지검장이 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찍은 상황에서 윤 총장 징계 결과가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대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했고 추-윤 갈등은 이미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만큼 추가적인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윤 총장 징계가 마무리되면 여론 추이를 감안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경제부 페이스북 기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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