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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檢亂’ 부른 트럼프 측근 로저 스톤, 징역 3년4개월

뉴시스

입력 2020-02-21 17:26:00 수정 2020-02-21 17: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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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스캔들 관련 위증 등 혐의
선고 형량, 검찰 1차 구형에 못 미쳐



러시아 스캔들 관련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로저 스톤이 징역 3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CBS뉴스 등 미 언론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가 스톤에게 징역 40개월(3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스톤은 또 25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고 벌금 2만700달러를 내야 한다.

잭슨 판사는 국가 주요 사안에 대한 합법적인 의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제도,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는 발언도 나왔다고 NYT는 전했다.

잭슨 판사는 “검찰과 사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은 당을 초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톤은 대통령을 옹호(standing up for)하다가 기소된 게 아니다. 대통령의 (잘못을) 숨겨주려다가(covering up for)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해온 말을 인용해 “이 수사나 기소와 관련해 불공정하거나, 날조되거나, 부끄러운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스톤은 “할 말이 없다. 감사하다”고 웃으며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그는 지난해 11월 위증 5건, 증인매수 1건, 의회방해 1건 등 총 7가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2016년 대선에서 위키리크스와 접촉했고, 위키리크스가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이메일을 공개하리라는 사실도 미리 알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는 의회의 관련 질의에 거짓말로 답하고 자신의 행동을 숨기기 위해 증인을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톤을 대놓고 감싸고 법무부가 이에 호응하자 스톤 사태는 미국판 검란(檢亂)으로 번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스톤에 대해 징역 7~9년을 구형하자 트위터를 통해 직접 스톤을 ‘결백한 사람’이라고 옹호했다. 이후 법무부는 재판부에 스톤에 대한 구형량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하며 일선 검사 4명이 연이어 사임했다. 2000명이 넘는 전직 법무부 관료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법치주의 훼손을 지적하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미국은 검찰총장이 따로 없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한다.

결국 새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은 징역 3~4년을 요청했다.

CNN은 새로 합류한 검사 중 한 명인 존 크랩이 “법원은 상당한 기간 스톤을 투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크랩은 혼란에 대해 법원에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 혼란은 원래의 재판 팀이 초래한 게 아니다”라며 첫번째 구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스톤이 당장 수감되는 건 아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스톤 재판 배심원단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있다면서 최근 새로운 재판을 요청했다.

배심원 단장이 소셜미디어(SNS)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제기된 해당 요청을 잭슨 판사가 받아들이면, 이날 판결은 무효가 된다고 CNBC는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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