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결과

‘개별 관광’ 최대 관건은 ‘신변 안전 확보’…난제될 듯

뉴스1

입력 2020-01-22 11:04:00 수정 2020-01-22 11:06:05

|
폰트
|
뉴스듣기
|

닫기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자료사진. © News1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별 관광’ 사업의 최대 관건은 신변 안전 보장 문제가 될 것으로 22일 전망된다.

남북 관광 협력에서 신변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한 당국 간 협의는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특수성과, 남북이 서로를 공식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데서 오는 특수성으로 인해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 중인 개별 관광도 본질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안인 만큼 신변 안전 보장 문제를 남북 당국 간 협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신변 안전 보장 문제를 확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기존 남북 간 관광 사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강산 관광처럼 남북 당국 간 사업일 경우 당국 간 협의를 추진하기 ‘편리한’ 환경과 명분이 서지만, 현재 추진 중인 개별 관광은 중국 여행사를 통해 이뤄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북측에서 당국 간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적 고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의 원인이 된 우리 측 관광객의 피격 사건 문제 해결에 대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북한의 성의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북한은 이에 대해 사실상 사과를 했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사과’는 피격 사고 이후인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유감’을 표했다는 것이다. 현 회장은 이 같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를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필요에 따라 개별 관광 추진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며 이 문제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된다. 더불어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제를 북측에 제기하자니 다시 기약 없는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북측의 반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지만 어물쩍 넘기기에는 국내 여론의 우려가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도 하다.

정부는 개별 관광의 공식 추진 방침 이후 신변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나 향후 논의 계획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당국자는 “현재는 중국의 여행사에 관련 문제를 일임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형식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중국 여행사가 운영하는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 만큼, 관련 사항을 ‘일반적인 여행’에 준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여행사와 구체적인 논의를 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현재 국내에서 개별 관광을 진행하며 중극 측과 접촉 중인 사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간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정부가 북한 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다소 ‘리스크’가 있는 신변 안전 보장 방식을 추진 중인 것은 사업 성사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측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을 만든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의 ‘대북 입김’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 내에서 우리 국민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북측이 취할 조치에 대해 정부 당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여론 관리도 여전히 변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별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제 성사 단계에서 남북 당국 간 협의가 없이 민간에 이를 일임하는 것이 여론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1)
추천해요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댓글쓰기

응답하라 2016 유권자가 간다. 공약을 제안해 주세요.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공약은 알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것인지 써있지가 않다. 초등학생도 계획표인가?

  • 동아닷컴

    부동산 등기 특별법 제정 촉구

  • 동아닷컴

    국민연금을 갖고 표심을 얻으려는 야권

  • 정리해고 요건강화

  • 동아닷컴

    정치도 제대로 된 공부와 연구를 하는 국민대표의 장을 만들자!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국제

사회

스포츠

연예

댓글이 핫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