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결과

지방세법 개정안에…지자체 “재정분권, 지방 소멸 가속화할 것” 반발

윤영호기자

입력 2019-11-29 14:34:00 수정 2019-11-29 14:42:27

|
폰트
|
뉴스듣기
|

닫기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재정분권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비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광역단체 고위 관계자는 “재정분권이 아니라 불균형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개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있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분권은 정부가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해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정책. 지방 정부 전체의 재정 지출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겨 50.6%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 정부보다 지방 정부 지출이 많다는 의미다. 그러나 조세 중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해 나머지는 중앙 정부가 이전해 주는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의 안은 내년까지 지방소비세를 인상해 마련한 재원 8조5000억 원을 지방 재정 확충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를 위해 그동안 부가가치세의 11%였던 지방소비세를 내년까지 21%로 올려 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체 부가가치세 수입 가운데 지방 정부 몫으로 떼어주는 지방소비세를 10%포인트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내는 세금을 실제로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재정 자립을 높여주는데도 일부 광역 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8조5000억 원에 포함된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3조6000억 원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전해주고, 이후엔 소비지수 가중치를 적용해 17개 시도에 배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기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배정된 균특회계는 전체의 12% 정도. 그러나 소비지수 가중치의 경우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소비수준이 높아 30%에 달한다. 따라서 3년 후엔 비(非)수도권에 지원되던 균특회계 재원 6500억 원 정도가 수도권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다. 한 광역단체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현금 복지 정책을 펼 수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균특회계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농어업기반 시설 등 낙후지역 개발에 필요한 사업이 포함됐다. 당연히 농어촌 및 산과 바다가 많은 전남북 경북 강원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균특회계 재원을 배분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이들 단체가 가장 많은 손해를 보는 셈이다. 한 광역단체 관계자는 “균특회계를 보전받지 못하면 균특회계와 함께 이양받은 지역개발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어 지역 간 격차를 더 크게 만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행안위 법안 심사 과정에도 무소속 정인화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인화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 지방 간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하는 정책이지만 행안위 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수도권이나 대도시 출신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은 “3년 한시 보전은 다른 지자체와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걱정하는 부분은 절대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장 이날 회의에서도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월적 지위를 가진 행안부가 밀어붙인 것”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 한 광역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기본 원칙에는 ‘어느 지역도 현 제도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실제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균형 발전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영호기자 yyoungho@donga.com
추천해요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댓글쓰기

응답하라 2016 유권자가 간다. 공약을 제안해 주세요.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공약은 알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것인지 써있지가 않다. 초등학생도 계획표인가?

  • 동아닷컴

    부동산 등기 특별법 제정 촉구

  • 동아닷컴

    국민연금을 갖고 표심을 얻으려는 야권

  • 정리해고 요건강화

  • 동아닷컴

    정치도 제대로 된 공부와 연구를 하는 국민대표의 장을 만들자!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국제

사회

스포츠

연예

댓글이 핫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