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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문자 못 받는 국민 206만명…‘안전 사각지대’ 놓여

뉴시스

입력 2019-09-20 18:30:00 수정 2019-09-20 18: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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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폰 앱설치 불가능…무상교체 실적 8만6803대 불과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됐는데…과기부 철저대비 필요"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약 20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20일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는 총 205만9000대로 기준 시점에 사용 중인 휴대폰 5076만5000대의 4%에 이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예보 발송과 수신은 의무사항이다. 이에 긴급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휴대전화의 경우 앱(안전디딤돌)을 설치해 재난 현황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앱 설치가 불가능한 휴대폰이 상당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G폰의 경우 36만2000대가 앱 설치가 불가능하다.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시작된 2005년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는 관련 기능을 구현할 수 없어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다.

3G폰(WCDMA)의 경우 24만4000대는 앱 설치가 가능하지만 117만9000대는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배터리 소모가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이 제기돼 3G 단말기에 긴급재난문자 기능이 없다.

4G폰 중에서도 약 27만4000대는 지난 2013년 초 긴급재난문자 법제화 시행 전 출시된 단말기도 관련 기능이 없어 수신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는 지난해 3월부터 앱 설치가 불가능한 2G단말기를 대상으로 무상 교체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한 2G단말기의 교체 실적은 총 8만6803대에 불과하다. 심지어 KT는 교체대상 단말기가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재난예보 수신은 국민의 기본권리이지만 200만여명이 넘는 국민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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