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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 협상 드디어 개시?…내주 서울서 1차 회의할 듯

뉴시스

입력 2019-09-20 14:54:00 수정 2019-09-20 14: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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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달 안에 1차 회의 열 가능성"
경제관료 유력…美 인상 압박 방어 목적
연내 타결 목표로 치열한 협상 전개될 듯


내년 이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외교당국 간 치열한 협상이 9월 안에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협상 대표를 정하는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난 뒤 첫 회의에 돌입하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이달 말 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첫 회의를 다음주 중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제10차 SMA 협상 때는 첫 회의를 하와이에서, 마지막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방위비분담 협상을 이끌 수석대표를 비롯한 협상팀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수석대표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표는 외교부 출신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 당국자는 “새 수석대표 임명을 위한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고 정해지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수석대표에 임명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기재부 출신이 방위비분담 협상을 이끌게 된다. 그동안 방위비분담의 제1~5차 협상은 국방부 인사가, 제6~10차 협상은 외교부 인사가 수석대표를 맡았다. 정통 경제관료인 정 전 부위원장은 한미 FTA 협상 당시 국내대책본부 지원대책단장을 맡아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과 인연이 있다.

한미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는 제11차 SMA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양측은 지난 3월 방위비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내년 이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올해 안에 정해야 협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 지는 1년짜리 협정을 체결했을 때부터 초미의 관심이었다. 한미는 제10차 SMA를 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 걸쳐 회의를 열어야 했다. 이에 비춰보면 이번 SMA가 올해 안에 타결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한국의 부담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해 왔다. 그는 지난 12일(현지시간)에도 “때때로 우리의 동맹국은 다른 누구보다 우리에게 나쁘게 행동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분담’을 강조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제 관료 출신 인사를 협상 수석대표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50억달러(약 6조원)라는 막대한 액수를 거론한 적도 있는 만큼 예산 전문가를 투입해 무리한 인상 요구를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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