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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선 검찰청 방문에…현직 검사 “왜 하필 지금 하나”

뉴시스

입력 2019-09-20 14:09:00 수정 2019-09-20 14: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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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정부지검 방문해 검사 등 대화 자리
현직 검사 "뭐하러 하나…추구하는 바 몰라"
검찰 개혁 대해 "장관 한 마디로 달성 안돼"
'병역 기피' 유승준에 빗대…"스스로를 봐야"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첫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갖기 위해 일선 검찰청을 방문한 날 현직 검사가 “왜 하필 지금 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검사는 앞서 조 장관이 후보자였을 때 사퇴를 촉구한 인물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모(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 장관은 이날 의정부지검을 찾아 일선 검사들과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비공개로 갖고 있다. 조직 문화 및 근무 평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장관이 직접 듣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해 임 검사는 “신임 장관이나 총장이 전국 청을 두루 돌면서 검찰 구성원들과 대화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왜 그걸 하필 ‘지금’ 하느냐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장관이나 총장의 일선 청 순시 시 참석자들은 웬만하면 입을 잘 안 연다”며 “그래서 참다못한 장관, 총장이 준비해 놓은 말씀자료를 들고서 발언자를 몇 명 지목하면서 말 좀 해 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에 질의응답이 사전 준비된 것이 과연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장관이 업무 파악을 못 했기 때문인지, 혹은 의도된 방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검사와의 대화’라는 명칭도 문제 삼았다. 임 검사는 “누구나 2003년 3월9일에 있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 10인 간의 생방송 텔레비전 토론을 떠올리게 될 것”이라며 “생방송으로 이뤄졌던 그 토론회의 경기장만큼은 공정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지검에서 열리는 일선 청 검사 면담이 과연 ‘검사와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일시·장소·참석자·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걸 뭐하러 하는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사부 기능 강화, 직접 수사 축소 등 조 장관의 검찰 개혁 방안 등과 관련해 “과거 수십년 동안 검찰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변화를 시도해 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왜 쉽지 않은지 검찰인 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신임 장관이 한마디 한다고 떡하니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장관의 정책들은 자신을 겨냥한 칼날을 무디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는 일반적 의심까지 더해 보면 오늘의 저 퍼포먼스가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심히 의구스럽다”고 비난했다.

임 검사는 조 장관을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43·스티븐 승준 유)씨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신임 장관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며 “제발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 검사는 앞서 지난 4일 조 장관이 후보자였을 때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부터 탐하지 말고 자연인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스스로 물러나 자신과 가족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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