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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참고인 조사 착수…한국당 여전히 ‘NO 출석’

뉴시스

입력 2019-09-19 17:14:00 수정 2019-09-19 1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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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주부터 사건 관계자 조사 진행"
보좌진·당직자 등 대상…의원으로 확대 전망
검찰 수사 속도 높일 듯…한국당 조사 변수
나경원 "한국당 일체 조사 응하지 않는다"


100여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주부터 참고인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수사기관 불출석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주부터 패스트트랙 사건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계자들을 지난주부터 불러 현재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참고인 조사는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보좌진,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참고인 조사가 시작된 만큼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소·고발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소·고발인의 대부분은 현직 국회의원이다.

검찰은 계속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총선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해야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오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지며, 오는 12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 만약 뒤늦게 기소될 경우 후보자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당선된다고 해도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이 취소될 수 가능성도 있다. 수사 결과로 불이익을 입은 이들은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다고 반발할 공산이 크다.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연말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유인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일부 국회의원들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진행된 경찰 수사도 자유한국당의 불출석으로 반쪽 수사에 그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피고소·고발된 국회의원 109명 중 98명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실제 출석에 응한 것은 33명에 그쳤다. 출석하지 않은 65명 중 59명이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수사가 기소권을 지닌 검찰로 넘어갔지만 자유한국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의 지침은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지침은 ‘제가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다”면서 “제가 지휘감독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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