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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영변 폐기, 상당한 비중 의미…종전선언은 중요한 스텝”

뉴시스

입력 2019-09-19 15:56:00 수정 2019-09-19 15: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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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결렬 후, 한미 NSC 소통…협상안 등 아이디어 공유"
"종전선언·제재 완화, 철 지났다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어"
"유엔사, 정전협정 관리하는 곳…평화체제 전까지 지위 유지"


청와대는 19일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의 의미와 관련해 “상당한 비중의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변 핵 폐기와 관련한 북한의 의사가 북미 대화 진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질까’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평양 공동선언에서 북측으로부터 영변 핵 시설 폐기 제안을 확보했고 북미 협상의 주요 의제로 올려뒀다는 점에서 하나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오는 23일(미국 현지시간)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강조하며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영변 핵 시설의 중요성을 충분히 살리고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방안이 구상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하노이 회담 이후 외교부와 국무부, 청와대와 백악관 양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면밀히 소통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지속 가능한 협상 체계와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동맹 정신을 발휘해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했다”면서도,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상황에서 섣불리 안을 언급하기엔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내비쳤다.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문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될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안에 대해) 철 지났다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평화체제로 가는데 종전선언은 매우 중요한 일종의 스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관계 등이 언급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회담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라면서도 “그러나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보면 제한된 정상회담을 고려할 때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맥락적 상황적으로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 두 분 정상의 지혜가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 유엔군사령부 권한과 역할 문제와 관련해선 “유엔사의 기능은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곳”이라며 “그 기능은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군사 분야에 있어서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기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조건에 맞게 하는 것이고 조건이라는 것은 안보 환경과 군의 역량에 맞춰 유동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사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평화체제로 전이되기까지 유엔사는 역할과 지위는 맞게 가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사안들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와 유엔사와의 갈등설과 관련해선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추측된 면이 있다”며 “9·19 군사합의 이행 면에서도 유엔사와 협력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엔사와 우리의 협력은 지속됐고 앞으로도 변함 없을거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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