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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조기 반환’ 靑요구에 美 화답…방위비 기싸움?

뉴스1

입력 2019-09-19 11:45:00 수정 2019-09-19 1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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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앞줄 오른쪽)이 8일 오후 경기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영접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트위터) 2019.8.9/뉴스1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 정부가 조기 반환을 요청한 4개 기지를 포함한 15개 주한미군 기지를 조속히 한국 측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미국이 다가오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6개의 미군기지 중 한국 정부가 가능한 한 조기에 반환하길 특별히 요청한 4개의 기지, 즉 쉐아 사격장(2012년 10월), 캠프 이글(2010년 10월), 캠프롱(2010년 10월), 캠프마켓(2015년 2월)을 포함한 15개의 기지는 이미 비워져 폐쇄됐다”면서 “(이들 기지는) 대한민국 정부로 전환(반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 용산기지의 두 구역은 이미 비워져 폐쇄돼, 2014년 이후부터 반환이 가능하고 다른 세 개의 구역도 2019년 여름부터 반환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므로 현재는 총 5개의 구역에 대한 반환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용산기지 등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18일만에 대응이다.

청와대가 ‘미군기지 조기반환’을 발표했을 당시 방위비 분담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을 두고 한미관계 고리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는데 주한미군은 이번에 우리 정부의 제안에 화답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는 주한미군 기지 반환을 위한 절차로 ‘반환 개시 및 협의→환경 협의→반환 건의→반환 승인→기지 이전’ 등 5가지 절차를 들고 있는데 이 중 환경 협의 단계에서 한미는 큰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80개 주한미군 기지 중 54개를 한국 정부에 반환한 상황인데 남은 26개 가운데 7개는 반환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용산기지 오염 사고는 기름 유출 등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14건에 달하는데 제대로 된 오염 실태 조사는 진행된 적이 없었다.

오염 정화 비용은 최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 나오는데 기지가 정부에 반환된 뒤에는 미국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어 조만간 시작될 방위비 협상에서 기지 오염 정화 비용 문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기지 반환을 협의하면서 정부가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에 비용을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원하는 미국으로선 이번에 “기지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기지 반환이 지연되는 것은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방위비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으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주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 결정과 관련, “한미연합사 본부 이전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말한 것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미국은 독일과 일본 등에서 해외 기지를 반환하면서 정화비용을 낸 적이 거의 없어 이번에도 우리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반대로 미국이 방위비 요구 금액을 크게 올린 뒤 적당히 깎아주는 식으로 체면과 실속을 모두 차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0일 오산 및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동행하는데 환경오염 정화비용 문제를 포함한 미군기지 조기반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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