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결과

소재 장비 연구개발 2조… 對日외교 예산 4배 늘려

김준일 기자

입력 2019-08-30 03:00:00 수정 2019-08-30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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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국산화 등 ‘극일 예산’ 편성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극일(克日) 예산 사업이 다수 반영돼 있다. 수출 규제의 타깃이 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직접 지원사업뿐 아니라 대일 외교력을 높이는 분야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우선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들어가는 100개 핵심 품목을 국산화하는 동시에 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소재 부품 등의 연구개발(R&D)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관련 예산은 올해 8000억 원에서 내년에 2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사업비는 △장단기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의 성능 및 양산 가능성 평가 △설비투자 자금 공급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혁신성장 투자를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AI)+BIG 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분야에 4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한일 무역갈등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다.

외교부는 대일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에 51억 원을 책정했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12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4.3배 규모로 불어나는 것이다. 일본 주재 공관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강연회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일본 내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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