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업무급증-R&D, 특별연장근로 대상 추가[2019-11-16 03:00:00]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도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18일 내놓기로 했다. 국회가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9조에 규…

“택배기사 노조는 합법” 첫 판결[2019-11-16 03:00:00]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등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

20일 철도노조 파업 예고…국토부 “열차운행정보 확인해야”[2019-11-15 18:22:00]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라 이용객들은 운행이 취소된 열차를 확인한 후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철도(코레일) 노조는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지난 14일부터 운행중지 열차 정보 등을 홈페이지, 모바일앱 공지 및…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한국철도 가용인력 총동원[2019-11-15 13:38:00]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5일 준법투쟁으로 사실상 태업에 돌입함에 따라 한국철도가 열차 운행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15~19일 철도노조 ‘태업’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철도는 지난 14일 오전 ‘태업 대비 비상 수송 대책회의’를 열고 국민 불편 최…

택배기사 vs 회사 분쟁…법원 “사업자 아닌 노동자”[2019-11-15 10:58:00]

택배기사도 노동조합에 가입,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15일 CJ 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취소 청구…

철도노조 “20일부터 무기한 파업”[2019-11-15 03:00:00]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4일 “11∼13일 진행된 조합원 투표 결과 53%가 파업에 찬성했다”며 “파업에 앞서 15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은 파업이 아니어서 열차 운행 횟수가 줄어들진 않는다.…

수능생 울리는 철도파업, 15일부터 태업…코레일노조 “수시면접 피해없게”[2019-11-14 16:16:00]

철도노조가 20일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15일부터 ‘태업’을 예고하면서 수학능력시험 후 대학 논술전형과 면접 구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내부에서도 역대 두번째로 낮은 파업찬성률을 보이며 통합대상인 ‘SR’의 몸값만 올려주고 …

맥도날드 92세 최고령 직원의 은퇴식…“17년간 지각·결근 없어”[2019-11-14 09:44:00]

92세 최고령 맥도날드 ‘알바생’이 은퇴했다. 맥도날드는 17년간 지각, 결근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임갑지 씨를 위한 특별한 은퇴식을 진행했다. 맥도날드는 8일 서울 종로 본사에서 임 씨의 은퇴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임 씨는 맥도날드 임직원 1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난 …

지난달 취업자 41만9000명 늘었지만… 40대는 14만명 줄었다[2019-11-14 03:00:00]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0만 명 이상 늘면서 고용률이 23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37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고 재정이 많이 투입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 효과다. 반면 30, 40대 취업자 수가 25개월 연속 감소한…

“40대가 가장 먼저 쫓겨나… 산업단지 주변 원룸촌은 유령마을”[2019-11-14 03:00:00]

“조선업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대기업 얘기지 그 물량이 자회사나 하청업체까지 내려오지는 않고 있어요.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나 같은 40대가 제일 먼저 쫓겨나고 있습니다.” 11일 오후 울산 남구 울산고용센터에서 홍모 씨(40)가 한숨을 내쉬었다. 홍 씨는 1년간 대우조선해양…

박영선 “주52시간제 예외규정 더 뒀어야”[2019-11-14 03:00:00]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두고 “주 52시간제가 국회를 통과할 당시 저도 투표했는데 반성하고 있다. 좀 더 예외규정을 뒀어야 한다”고 13일 말했다.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일…

“CEO되면 2205개 처벌조항 예비 범법자 되는 셈”[2019-11-14 03:00:00]

“사장님, 주 52시간 넘게 일해 버릴까요.” 국내 한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 A 씨는 직원들의 이 같은 농담에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300인 미만 기업에까지 확대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위반이 적발되면 사업주(대표이사)…

“한창 일할 나이에 먼저 쫓겨나”…제조업 일자리 한파 직격탄 맞은 40대[2019-11-13 21:17:00]

“조선업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원청 대기업 얘기지 그 물량이 하청업체까지 내려오지는 않고 있어요.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나 같은 40대가 제일 먼저 쫓겨나고 있습니다.” 11일 오후 울산 남구 울산고용센터에서 홍모 씨(40)가 한숨을 내쉬었다. 홍 씨는 1년간 대우조선해양의…

‘월급 못 줄 수 있다’ 자진사직 유도…“해고예고수당 줘야”[2019-11-13 15:15:00]

식당 주인이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안 했어도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당종업원이던 전모씨 등 2명이 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낸 소송…

49일 남은 ‘주52시간제’…中企 “기업·근로자 다 죽는다” 보완 촉구[2019-11-13 13:31:00]

전국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이 13일 한자리에 모여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기업도 근로자도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단축근로 시행 유예와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내년도 1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예외 없이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아직…

폭언·업무 떠넘기기·야근 강요…제주 공직사회 갑질 만연[2019-11-13 13:30:00]

제주 공직사회 내부에 갑질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도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대상으로 진행된 ‘공직 내 갑질행위 실태조사 및 감찰’ 결과 다양한 갑질 사례가 확인됐다. 사례별로 보면 Δ사적용무 지시 Δ폭언·모욕…

주52시간, 1년 유예 요청에…박영선 “나도 반성, 예외 규정 뒀어야”[2019-11-13 11:17:00]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부터 중소기업계에 적용되는 주52시간 제도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 제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

10월 취업자 41만9000명 증가…30·40은 여전히 하락세[2019-11-13 10:27:00]

올해 10월 취업자가 작년 동월 대비 41만9000명 증가하며 23년 만에 고용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5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50만 명 이상 증가한 반면 30·40대 취업자 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13일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

주52시간 시행 기업 절반이 불안감 느껴[2019-11-13 03:00:00]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 중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절반 이상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 200여 곳(대기업 66곳, 중견기업 145곳)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 …

기업들 ‘주52시간’ 불안감 ‘여전’…“유연근로제 보완 필요”[2019-11-12 11:01:00]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대·중견기업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중이지만, 기업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 200여개(대기업 66개, 중견기업 14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근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