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문 연 병원 어디…국민콜 ‘110’에 물어보세요[2020-01-23 13:38:00]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연휴에도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와 교통상황 등 생활안내 및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

[단독]김상조, 5대그룹 불러 “공동 신사업 아이디어 내라”[2020-01-22 03:00:00]

정부가 재계 5대 그룹에 공동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고

‘하준이법’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경사지, 미끄럼 방지 의무[2020-01-21 11:02:00]

앞으로 경사지에 설치된 주차장은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4일 국회에서 개…

위조지폐 판별기술 통해 ‘총독부 사건기록’ 등 528매 복원[2020-01-20 12:17:00]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휘발·탈색으로 인해 내용을 읽을 수 없었던 국가기록물 528매를 특수 전문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로 복원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일부 기록물에서 글자가 사라져 내용을 파악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원인분석과 복원…

불쑥 던져놓고 ‘땜질’… 불신 부르는 집값대책[2020-01-17 03:00:00]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전용 84m² 아파트를 12억5000만 원에 사려던 40대 A 씨는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결국 계약을 포기했다. 대출 가능액이 5억 원에서 4억3000만 원으로 줄면서 7000만 원을 융통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각종 대출을 다 끌어모…

“부산시 공무원이 정보공개 청구 시민에 압력”[2020-01-17 03:00:00]

부산시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민단체 회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서에서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를 내세우는 정부에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신상과 청구 내용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시…

조국 퇴진 촉구했던 전국교수모임 “한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 돼간다”[2020-01-16 03:00:00]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교수단체가 두 번째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번 선언에는 법치, 경제, 안보, 교육 등 현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시장 부작용 크고 위헌 소지”… 盧정부때 반발 거세 접은 카드[2020-01-16 03:00:00]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인 15일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매매 허가제를 언급하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강 수석이 이날 라디오에서 언급한 ‘매매 허가제’는 주택을 사고팔 때…

‘부동산 매매 허가제’ 공개 거론한 강기정[2020-01-16 03:00:00]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인 15일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총선 전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며 좌초됐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

정부조직 개편 때 민간전문가 의견 듣는다[2020-01-15 03:00:00]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이 신설되거나 인력이 증가할 때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하도록 하는 ‘정부 조직 관리 혁신방안’을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월까지 대통령령과 정부 조직 관리지침을 개정해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 조직이 신설되거나 인력이…

“대형 재난 발생 때 혼선없이 빠르게 대응”[2020-01-15 03:00:00]

정부가 세계 최초로 4세대 무선통신기술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통신망으로 음성은 물론이고 사진과 영상도 전송할 수 있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른 상황 파악과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롱텀에볼루션(LTE) 기반의 재난안전통신망…

보고서 양식 맞추느라 ‘F7 계속 누르기’ 야근[2020-01-14 03:00:00]

공무원 사회에서 이른바 ‘호치키스 찍기’라 불리는 업무가 있다. 호치키스는 종이찍개(스테이플러)를 일컫는 말로, 이 업무는 각 부처나 부서의 정책을 취합해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일이다. 한 경제부처에서 예산 총괄 업무를 하는 사무관의 인트라넷 아이디(ID)가 ‘호치키스’일 정도로 관…

조직내 불필요한 일 줄이자며, 불필요한 TF 만들어 또 회의[2020-01-14 03:00:00]

지난해 10월 말, 3분기(7∼9월) 성장률이 0.4%로 발표되자 정부 내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날 격주에 한 번이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한 주 앞당겨 소집했다. 긴박하고 절박…

통신료 납부실적으로 신용평가… 카드결제 활용해 상권 분석[2020-01-13 03:00:00]

#1. “지출이 이미 평균치를 초과했어요. 오늘 점심 장소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을 추천합니다.” 재테크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 직장인 A 씨. 하지만 요즘은 맞춤형 자산관리로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졌다. 계좌 입출금 명세, 카드 사용 실적, 보험 가입 현황 등 금융데…

문 열고 난방영업하면 과태료 150~300만원…20일부터 집중 단속[2020-01-12 13:13:00]

정부가 겨울철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 영업 하는 상가에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4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개문 난방 영업을 집중 단…

‘B급 감성 정책홍보’ SNS 강타한 지방공무원[2020-01-10 03:00:00]

‘한 번은 까고 싶은 당신 지금 딱, 밤.’ ‘옥수수, 이제는 털지 말고 잡수세요.’ 지방 공무원 중에는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업무 방식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하며 시정 현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

치매노인 지원 요청에… “재산 있는 분 도운 전례 없다” 복지부동[2020-01-10 03:00:00]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충북 청주시의 한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6월부터 주민센터와 구청, 시청에 중증 치매를 앓는 A 씨(90) 부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부부는 부동산과 현금 자산이 5억 원이 넘어 ‘알부자 농사꾼’으로 불렸다. 하지만 부부가 둘 다 치매에 걸린 뒤부…

정부청사 청원경찰 188명 선발…특수경비원 청경 전환 후 첫 공채[2020-01-09 12:30:00]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선발을 위해 ‘정부청사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총 188명을 선발하는 이번시험은 15~1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원서를 접수한다. 3월 21일 필기시험, 4월 11일과 5월 9일 실기시험과…

김상조 “더 센 부동산정책 마다할 이유없다”[2020-01-09 03:00:00]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더 센 정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데 이어 고강도 추가 대책을 시사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예타 기간 7개월로 줄여 公기관 올 60兆 투자 유도”[2020-01-09 03:00:00]

정부가 공공기관 투자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3월 말까지 연간 일자리 예산의 37%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