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갈 길… 속도면에선 이견 있을 듯”[2019-11-20 03:00:00]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상)속도 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전국적으론 집값 하향 안정…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2019-11-20 03:00:00]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할 수 있지만 서울 집값은 급등하고 지방 집값은 침체되며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9…

“20대 젊은층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것 인정”[2019-11-20 03:00:00]

“20대 젊은층의 기대에 정부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20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그래도 20대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

연말 특별사면 추진한다…법무부, 일선 검찰청에 공문[2019-11-19 11:19:00]

정부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유죄를 확정받은 이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등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말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다만 특별사면 대상과 시기, 실시 여…

박원순 “집값, 시장에 맡기면 큰일 나…보유세 도입돼야”[2019-11-19 11:18:00]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집 값은) 자유시장에 맡기면 큰일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재개발·재건축 계획과 관련한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강남6)의 질문에 대해 “주민들…

업무 중 소송 당한 공무원, 국가가 소송비용·손해배상액 보장[2019-11-19 08:31:00]

내년 1월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각 부처는 …

정부 “할수 있는 모든 조치 담아”… 노동계는 강력반발[2019-11-19 03:00:00]

정부는 18일 내놓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대책이 국회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담았다고 평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와 계도 기간 부여가 …

“매번 승인 받으라는 연장근로, ICT-건설 현장에선 실효성 없어”[2019-11-19 03:00:00]

레미콘 제조 중소기업 A사 대표는 18일 정부가 내놓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에 “우리 업계는 혜택을 받기 어려워 실망스럽다”고 했다. 레미콘은 굳으면 쓸모없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둘 수 없다. 건설 현장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을 시작하고 운반 시간도 90분을 넘기면 안 된다…

주52시간제 일단 ‘숨통’… 기업들 “보완입법 시급”[2019-11-19 03:00:00]

정부가 내년 초부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은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최소 9개월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계는 “일단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

문희상 의장 “文대통령 후반기 민생-협치 방점 찍어야”[2019-11-18 03:00:00]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은 9일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하반기 국정 운영은 민생과 협치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대통령의 능력은 국가경영과 국민통합의 곱셈으로 평가된다. 아무리 유능하고 우수한…

유승준 승소에 외교부 “대법원에 재상고 하겠다”[2019-11-15 15:34:00]

외교부는 15일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가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자, 대법원에 재상고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

해외 노천카페처럼…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2019-11-14 03:00:00]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루프톱이나 야외 테라스에서 차와 식사 등을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음 등 민원…

“정부, 경제살리기 투자 강조하면서 기업 옥죄는 규제 더 늘려”[2019-11-14 03:00:00]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되면 화학물질 저장탱크 등의 주변에 1.5m 공간을 둬야 합니다. 그 안에 다른 시설이나 공장 벽이 있으면 허물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하겠다는 일정은 바꾸지 않고 다른 내용만 일부 완화했습니다.” 한 화학 중소기업 대표는 1…

“정부 규제, 상품 기획하듯 너무 세부적”[2019-11-14 03:00:00]

“우리 정부의 규제는 마치 상품을 직접 기획하는 것처럼 상세합니다. 규제는 원칙과 목적만 정해놓아야지 너무 세부적이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보다 얽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13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쏟아낸 불만이다.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박영선 “주52시간제 예외규정 더 뒀어야”[2019-11-14 03:00:00]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두고 “주 52시간제가 국회를 통과할 당시 저도 투표했는데 반성하고 있다. 좀 더 예외규정을 뒀어야 한다”고 13일 말했다.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일…

홍남기 “주택연금 가입 60→55세로…정책별 연령 조정”[2019-11-13 09:14: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노후 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文대통령 “RCEP, 신남방정책 가속 계기”[2019-11-13 03:00:00]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

靑 “재정, 곳간에만 쌓아두면 썩어” 野 “세금 우습게 여기는 발언”[2019-11-12 03:00:00]

정부가 나랏빚 급증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국가 재정을 작물에 비유해 “쌓아 두면 썩어 버린다”며 확대 재정을 강력 시사했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정부가 그동안 시도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 기존 경제정책에서 성과를 …

정의용 “지소미아는 한일 문제… 한미동맹과 무관”[2019-11-11 03:00:00]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3일 0시가 종료 시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 동맹과 전혀 관계없다”며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

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 등 거론[2019-11-11 03:00:00]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조국 전 장관 후임 인선을 놓고 다시 한 번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후임 지명은 물론이고 하마평…